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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주의 글


제목 세계경제를 마비시킨 자본의 욕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8-01-15
조회수 274

세계경제를 마비시킨 자본의 욕망
2008년 12월3일 / 김응수



필자는 이 드넓은 세계를 잘 모르지만 요즈음의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나름대로의 결론은 끝이 어디인줄도 모르고 치닫는 인간들의 돈에 대한 욕망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본다.
흔히들 언급하는 말로 지난 우리나라의 IMF사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 개 나라의 문제였고 지금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문제이다.
하지만 복잡다단하기만한 이 넓은 세계의 문제를 단순한 제로섬게임(Zero sum)으로 해석하여보면 그나마 답이 나온다.


몇 년간 세계적으로 기름값 참 많이 올랐다. 그러나 기름값 상승이 수요의 증대가 아니라 오일투기자본들의 농간이었음은 알려진 사실이고 세계적인 오일메이저 기업들이나 그에 편승한 현물투기세력들에 의하여 기름값 거품이 생겼고 몇 배로 폭등한 기름값의 비생산적인자본 이익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세계를 넘나드는 거대 투기자본이나 합법적인 투자자본기업으로 변모하여 미국의 모기지론 사태를 촉발시키고 그 무책임한 자본력이 거대경제국 미국을 흔들어버린 한마디로 누워서 침뱉기식의 자폭탄이 되고 말았으며 미국의 금융붕괴는 전세계로 일파만파로 번졌다.


쉽게 말하자면 투기로 만들어진 갈 곳을 못찾던 미국의 막대한 돈들을 빌려와 비생산적인 곳에 돈장사하던 나라가 1차 피해자이고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들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길이 막혀 2차 피해자가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꼼짝없이 두 경우에 모두 속하므로 미국발 금융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기름값 폭등의 와중에서 중동을 비롯한 산유국들의 볼멘 소리 또한 있었다. 기름값 상승은 원유 감산의 문제가 아니라 가수요(투기)라는 애매한 용어로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주장하였고 서방세계의 반대적 의견에 맞서 감정적 원유감산과 석유무기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의도와 세계의 내노라 하는 투기세력들의 묘한 야합은 기름값 거품을 만들고 그 돈들은 모조리 세계 경제를 강타하는 뒷돈이 되었다.
그 와중에서 전세계의 서민들은 자동차 기름값 때문에 고생들 많이도 했다.


그 막대한 돈으로 흥청망청했던 월가는 엉망이 되었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나 모든 고통은 서민들의 몫이 되고 말았다. 결국 미국의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시하여 전세계의 서민들만 제로섬게임에서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
미국의 중산층들은 거저나 다름없는 모지지론의 달콤한 유혹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런 문제는 우리라고 다를 바 없다.
이럴줄 뻔히 알면서도 방치한 미국의 정치인들과 투기자본과 합법을 위장한 투기자본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석유가 없는 현대 세계는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생존의 자원을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된다. 에너지 독식을 위한 전쟁도 안된다. 에너지의 전세계 국가의 균등 배분을 위한 큰 틀을 짜야 진정한 지구촌 평화가 있을 것이다.


돈 장난을 방치하다 스스로도 당하고 전세계를 어렵게 만든 나라가 이제 양심고백과 함께 구체적이고도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마디로 지구촌을 움직이는 에너지로는 장난치지 못하게 하는 대책을 국제협력으로 모색할 때다. 돈만 벌면 되는 카지노자본주의는 안된다는 사실을 교훈삼아 이제 강대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머리를 맞대고 결론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금융도 산업이고 산업의 혈맥이라면 생산적 금융이라야 한다. 혼쭐나고 있는 우리 금융기관들도 곰씹어볼 이야기이다. 돈이란 생산적인데 1차적으로 집중되어야 하고 그에 다른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만이 지속적인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보증할 수 있을 뿐이다. 내 돈이 아니고 남의 돈 빌려와서 장난치다 잘못되면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모두 다친다.


로마의 멸망의 원인을 역사학자들은 도덕적 타락에서 찾는다. 작금의 인류는 석유를 둘러싼 도덕적 해이를 방치한 결과에 대한 참담한 결과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그 서곡이 시작되었을 뿐이라는데 있다.
100년 전 석탄을 이용한 증기기관의 발명과 이후 석탄을 대체한 값싼 석유에 의존하여 대량생산과 소비의 시대로 대변되는 지난 세기의 흥청망청과 도덕적 타락은 종국에는 강대국들의 쇠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에너지는 생존의 문제다. 배럴당 300달러 이상의 오일피크 시대가 되면 인류의 삶은 100년 전으로 회귀한다. 석유가 없던 시대와 비슷한 생활로 돌아가서 살 수밖에 없다. 대량생산과 매크로 마케팅은 구시대의 유물이 될 것이고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다.


필자는 이 대목에서 조심스레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국유화를 생각하여 볼 것을 제안하여 본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국가와 기업과 국민 모두의 큰 결단이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국민의 생존을 위한 4대 요소는 물과 전기 석유 가스이다. 다른 것은 국유화되어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으되 희한하게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어째서 석유 산업을 민영화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우리나라도 석유 산업은 대한석유공사(유공)가 관리하던 국유 산업 이었다.
필자의 생각으로 유공이 민간에 매각된 이후 국가와 국민경제에 득이 된 적은 없다고 본다.
최근 국제원유가는 대폭 하락하여도 정유사가 공급하는 기름값 인하는 미미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
에너지만큼은 국가가 관리하여 에너지 피크 시대를 대비하며 대체에너지 개발에 주력할 때이다.
만약 몇 해 전 거론되던 한전의 민영화가 이루어졌다면 국가와 국민경제에 플러스가 되었을까? 마이너스가 되었을까? 필자의 소견으로 대답은 한마디로 NO!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이고 국민이지 기업이 아니지 않은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기름값은 인하되어야 한다.
석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확보 문제는 갈수록 국가적 총력전이 될 것이고 이 어려운 경쟁의 해결사는 국가뿐이다. 그래야 기름 한방울 안나는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수출부진의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다.


세계경제의 혈맥이 되어야 할 자본이 오히려 세계경제를 마비시키고 말았다. 부도덕한 돈들이 인류의 생존을 위한 자원을 이용하여 만들어 지는 것만은 막아야 하며 또한 이런 돈들의 흐름을 차단하는 국제적인 금융 새질서 정립만이 더 큰 파국을 막는 유일한 대안이기에 좁은 소견을 피력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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