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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 한국이 정말 역동적인 국가가 되려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8-01-16
조회수 350

2010년 한국이 정말 역동적인 국가가 되려면
(2010년 1월 19일)



조금은 들뜬 분위기 속에서 새해가 밝은지도 훌쩍 20일이 흘렀다.
지난 몇 해 동안과 비교하여보면 금융위기다 경기침체다 뭐다 하여 늘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아왔던 것에 비하면 60년만의 백호띠 해를 맞으며 경제도 살아난다하고 수출도 전망이 밝다하니 올해를 맞는 마음은 지난 몇 해에 비하여 다소 마음이 가벼웠다.
기분 좋고 마음은 가볍지만 그러나 걱정 또한 태산 같은 한해가 시작되었다.


IMF사태를 맞기 전 외신은 한국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고 지적한바 있다. 그리고 그 말은 얼마가지 않아 적중하고 말았다. 구조적인 문제를 방치한 결과였음도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
새해 들어 정부는 몇 년 동안 힘들고 기가 죽은 국민들을 생각하여서인지 지난 연말부터 몇가지 장밋빛 통계와 전망들을 발표하였다.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 정치 외교무대에서 주도권을 가질 것이며 이는 선진한국으로의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 두바이에 수출하게 된 한국형 원자력발전소의 수주금액이 천문학적이며 우리 기술력의 승리이다 /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고 내년에도 그 탄력은 더 할 것이라는 전망 / 삼성전자가 매출 100조 이상 영업이익 10조 이상 돌파 일본의 가전 업체를 완전히 제쳤다 / 우리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공여하는 국가로 전환된 지구상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이제는 해외 원조 등 도 대폭 늘려 위상에 걸맞는 국가가 되어야한다 등 연말과 연초에 우리가 접한 희소식에 기분 아니 좋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호랑이해를 맞이하여 이러한 밝은 청사진 제시와 함께 우리 국민들이 조금은 힘들고 괴로운 일상에서 어느 정도 희망을 품게 되고 그것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리란 점에 일체의 토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리고 이러한 희망 섞인 여론의 상승세에 힘입어 골칫거리인 4대강 문제와 세종시 문제를 정면 돌파하려는 정부의 고육책을 탓할 생각도 없다.
실제로 지난 연말과 연초를 거치면서 현 정부의 인기도도 다소 상승을 하였다고 한다.
사적인 의견으로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다.
국내의 정략적인 문제 때문에 발목이 붙잡혀 급물살을 타는 글로벌 시대에 뒤처지는 일보다는 백번 외부 지향적인 자세로 힘차게 뛰자고 하는 데는 정말 찬성이다.


그러나 2010년 정부와 언론이 제시하는 화려한 미래 청사진의 그늘에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모르는 시한폭탄들이 감추어져 있다.
4대강과 세종시로 촉발되고 말 것이  뻔한 정략적 대결로 인한 극한의 대립구도. 그 대립구도에 의하여 만들어 질 민심의 양분과 지역간의 극한 갈등 그 결과로 치르게 될 6월의 지방자치제 선거.
6월의 민심의 향방이 어찌되던 간에 결코 국민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는데 버릇이 된 정치꾼들에 의하여 조성되고야 말 국민들 간의 처절한 반목과 갈등.
 
지난 시절의 경험으로 보아 우리는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인들의 농간 때문에 또 조마조마하는 가슴으로 매일 매일 뉴스를 접하게 될 것이고 이용당할 것이고 만신창이가 된 채로 쓸쓸한 연말을 맞게 될 것만 같다.


지난해부터 가난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4대강 예산 발목잡기 문제로 금년에 실현되지 못하게 되자 여론의 집중 뭇매를 맞는 와중에도 해당 상임위는 서로 니탓내탓 하다가 앗 뜨거워라 싶어 제 살길 찾겠다고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시키는 작태를 보면 정말로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사람인가 싶다. 국민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은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는 듯하다.


정부가 제시한 역동적이고 선진화된 한국을 만들 주체는 다름 아닌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들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희망에 찬 2010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그리고 국민들에게 신명나게 올 한 해를 뛰게 만들려면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문제는 국민들의 선택으로 돌려서 승복하는 수순을 하루바삐 만들어야 한다. 국론이 분열될 수 있는 사안이고 두고두고 서로 어르릉 거릴 소지가 있는 사안들은 차제에 국민투표에 부쳐 일찌감치 국민 분열을 마무리 짓고 더욱 냉정한 평가는 그 후에 있을 6월의 지방선거의 결과에 맡기면 될 것이다.
물리적인 시간 개념으로 볼 때 어차피 금년 상반기는 정쟁과 국론 분열과 극한의 대립 속에서 국민들의 새우등만 터질 것이다.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앞에는 시급하고도 긴요한 당면 문제들이 태산이다.
하루빨리 이 골치 아프고 말 많은 문제를 마무리 짓자. 그리고 열심히 뛰자. 한국이 세계를 호령하는 백호의 기상을 지닌 국가가 될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더욱 역동적인 미래의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동참을 호소하는 한해로 갈무리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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